국내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rket Design of Domestic GHG Emissions Trading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최기련
- 발행년도 2004
- 학위수여년월 2005.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에너지학과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지구 대기중의 온실가스 배출농도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지 10여년 만에 구속력있는 감축목표를 담은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16일 발효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부속서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본격 이행단계로 접어들고, 개도국에 대한 의무부담 논의가 향후 가시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비부속서 국가로 지정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없지만,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인 제2차 공약기간 협상 결과에 따라 2차공약기간(2013년～2017년) 동안의 의무감축 대상 국가여부가 결정된다. 우리나라가 의무부담을 갖게될 경우, 산업계는 어떠한 형태로든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 경우 산업계의 감축비용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유인수단이 필요로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에 참여했던 국내 11개 기업들(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6%)의 자료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 기준년도 대비 음(-)의 감축목표 부여시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감축목표 달성 차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 역시 참여기업간의 거래만을 통해서는 배출권시장 형성이 어려우며, 추가적인 시장활성화 방안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서 산업계의 한계저감비용 보다 낮은 외부 크레딧의 유입을 허용하고, 정부가 보조금의 인센티브를 지급시 전체 저감비용의 감축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외부 크레딧 또는 정부 보조금등의 시장활성화 방안을 계속 높일수록 효과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에서 효과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부 크레딧의 유입만을 고려시 약 40% 수준이, 정보 보조금을 고려시 30% 수준이 전체 저감비용의 감축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외부 크레딧의 유입과 정부 보조금의 지급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가 한 쪽의 정책만을 고려시보다 감축효과가 높게 나타났는데, 그 수준은 각각 30%를 고려시 저감 비용의 감축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시발로 기업의 대내외 경쟁력에 가능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태의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에 관한 논의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많은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러한 시장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의 조기 온실가스 감축(Early Action)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정책의 논리적 타당성을 부여하며, 조기 감축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more초록/요약
It has been taken for 10 years since Climate Change Convention could it be made. And Kyoto Protocol will come into force as an international law as from 16. Feb 2005. As based on it, AnnexⅠ countries will implement their mitigation projects on GHG reductions and press developing countries on GHG reduction target. Korea has not duty target on it yet. But it will be held a COP(Conference of Party) on negotiation for reduction target of second commitment period. If Korea has a real duty, Industry sector should reduce GHG emissions. Then Market mechanism will be need to introduce for this. This study started having a question "Is it possible to introduce emissions trading in Korea?". To solve the problem, this study analysed GHG emissions, marginal abatement cost, market price with 11 companies of industry(about 36% of Korea emissions). minus target is impossible to implement reduction target ver base year(2002). And emissions trading scheme also can't make the market without additional policy and measures.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ed to import credits and give a subsidy of government to encourage it. The imported credit can reduce the demand curve within the marginal abatement cost curves. But the effectiveness of credit is not the same as continually growth. As a result, Allowing 40% credit into emissions trading market is the best to reduce costs. However, a subsidy is the little bit difference. A subsidy make marginal abatement cost curves down for itself. Giving 30% for subsidy, it is the best. Considering both of importing credits and subsidy, it is the best effects in the reducing cost for company. especially 30% is the best effects respectively. This Study show that government wants to consider designing emissions trading, encourage participants competitiveness, and encourage the early action, government has to allow credit trading and give a subsidy to participants.
more목차
목차
제 1장 서론 = 1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제 2절 연구의 내용 = 4
제 2장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 6
제 1절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 6
1. 기후변화협약의 추진경과 = 6
2. 교토의정서의 주요내용 = 10
3. 국가의무준수 체계 = 12
4. 기후변화협약 최근 동향 = 14
제 2절 교토 메카니즘 = 15
1. 공동이행제도(JI : Joint Implenmentation) = 15
2.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16
3. 국제배출권거래제(IET :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 17
제 3절 배출권거래제 주요 설계 방안 = 19
1. 배출권거래제 주요 설계이슈 = 19
2.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사례 = 24
3. 선행연구 = 26
제 3장 모의실험을 위한 모델 설정 = 28
제 1절 기본 가정 = 28
1. 시장 특성 및 설계방식에 대한 가정 = 28
2. 분석대상 및 기초자료 = 29
3. 한계저감비용 = 31
4. 온실가스 감축의무량의 설정 = 33
5. 거래의 형성 = 35
제 2절 시나리오의 설정 = 40
제 4장 결과 및 비교분석 = 41
제 1절 결과분석 = 41
제 2절 크레딧 공급 및 정부 보조금을 통한 시장활성화 방안 = 43
1. 비용측면에 미치는 영향 = 43
2. 거래측면에 미치는 영향 = 48
3.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 49
제 5장 결론 = 50
참고문헌 = 52
ABSTRACT = 54
